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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담당부서 경제정책팀 작성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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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議 전문가·산업계 의견 종합 분석 ... “통상 불확실성 줄고, 글로벌 교역량 늘 것” 기대감
- “對中 견제 기조 철회 않을 것” ... “美 동맹과 中 대립 격화 시 對中무역 타격 받을라” 우려도
- “유가 ↑, 환율 ↓ 가능성에 대비 필요” 전문가 전망 ... “배터리·신재생에너지 성장 기회 열려”

‘B. I. D. E. N’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8일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분석하고, 이같이 정리했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당선은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통상분야 美 동맹국 연대 요구(Bond with Allies)’,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친환경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대북전략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라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Bond with Allies] 통상 불확실성 감소 기대 속 ‘美 동맹-中’ 간 대립격화 시 對中무역 타격 우려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 특성상 산업계의 촉각은 바이든의 통상정책에 쏠려 있다.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정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engagement)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따라 對中무역 비중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역다변화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 자문위원은 이어 “비록 자유무역 기조가 예전처럼 살아나지 않더라도 국제무역 질서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형곤 대한상의 자문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환으로 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CPTPP 회원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걸림돌이 될 것이고, 타결 이후에는 對日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적자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형곤 자문위원은 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해당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ncrease in oil prices] 유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 ... 유가 민감 업종 사전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와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송의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은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송의영 자문위원은 “미국-이란 간 핵협상 재개에 따른 원유 공급 증가,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 등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영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유가 상승에 따라 업종별 명암이 갈릴 수 있어 호재·악재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 확보와 저효율 설비 교체 등 기업별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유가 상승 수혜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Dollar decline] 넘치는 달러 유동성에 환율 하락 가능성 ... 수출 가격경쟁력 위협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되고, 對中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짐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9월 3일 달러당 1,190원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두 달 사이 60원 넘게 하락해 1130원 밑으로 떨어졌다.

신현한 대한상의 자문위원(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은 “원/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내년 경영전략과 수출·조달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디자인·품질 향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co-friendly growth] 美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에 관련 업계 수혜 ... 기후변화 조기 대응 필요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풀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종호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산업계의 발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홍종호 자문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환경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다.

[North Korea policy change] ‘Bottom-up’ 협상으로 전환 예상 ... 협상 지연 따른 北의 인내 여부 관건

끝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됐다. 양문수 대한상의 자문위원(북한대학원대 교수)은 “트럼프 행정부의 ‘Top-down’ 방식의 직접협상보다는 실무차원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합의하는 ‘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연 대한상의 자문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대북정책 라인 구성과 협상 개시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원하는 협상의 시기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 지연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도발로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정철 대한상의 자문위원(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미국이 새 정책 관료를 임명하고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내년 7월까지의 ‘선의의 무시’ 기간에 나타날 정책 공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한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평화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바이든 당선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감소와 글로벌 교역량 증가 전망은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기회요인인 것은 맞지만, 유가와 환율의 향방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 및 거시·금융지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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