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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작성자 이원우 작성일 2024.06.1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 사업 개요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ㅇ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ㅇ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ㅇ (담보) 연 2.2%, (신용·연대보증) 연 3.7%

상환방법

ㅇ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선택가능)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활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

지방관서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은행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제출
(지방관서)

융자요건, 체불금액 등 확인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 통보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융자금 지급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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