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년, 결혼·출산의 첫 조건은 ‘경제적 안정’ … 한일 경제계 공동대응기구 출범

- 대한상의, 30일 일본 센다이서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 겸 심포지엄 개최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인구문제 같은 공통과제부터 협력해 다른 분야로 넓혀갈 것”
- 양국 청년 대상 인식 조사 결과 … 결혼 의향 韓 81.4%·日 57.6%, 자녀 희망 韓 76.8%·日 50.5%
한일 모두 결혼 조건은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 출산 조건은 ‘경제적 부담 완화’ 가장 많이 꼽아
- 공동연구·교차 심포지엄 정례화… 조영태 교수, 한일 청년 취업·이동 기회 확대 공동연구 제안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월 30일(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이하 교류위원회) 1차 회의 겸 저출산 대응 심포지엄’을 열고 ‘한일 청년 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양국 위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저출산·인구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민간 협력 채널인 교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교류위원회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지방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데 발맞춰,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양국 경제계의 인식 아래 구성됐다. 대한상의와 일본상의는 지난해 12월 회장단회의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기구를 구성해 저출산 관련 정책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 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일본 측 위원장인 고바야시 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양국 교류위원,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미무라 아키오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의장, 마스다 히로야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 등 양국 경제계·정부·지역 인사가 참석했다.

韓 청년 결혼·출산 의향 日보다 높아… 양국 모두 ‘고용·수입 안정’ 최우선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대한상의·일본생산성본부)는 지난 6~7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청년 각 2,000명, 총 4,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육아 ▲취업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 등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각국 전체 응답자 기준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 결과 한국 청년이 일본 청년에 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혼 청년은 81.4%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 37.1%,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 35.7%,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8.6%였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18.6%였다. 일본 미혼 청년은 결혼 의향이 57.6%였으며,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42.4%였다.

 이상적인 자녀 수로 한국 청년은 ‘2명’(5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1명’(17.0%)과 ‘3명 이상’(7.3%)을 포함해 76.8%가 자녀를 원한다고 답했다. 일본 청년은 ‘2명’ 28.9%, ‘3명 이상’ 12.2%, ‘1명’ 9.4%로 자녀를 원하는 응답이 50.5%였다.

 결혼·출산 의향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서는 양국 청년의 공통점도 나타났다. 결혼을 위한 조건(복수응답)으로는 양국 모두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 51.8%, 일본은 41.1%였다. 한국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신혼주택 확보’가 47.1%, ‘출산·양육하기 쉬운 환경’이 32.6%로 뒤를 이었으며, 일본에서는 ‘본인·배우자의 고용과 수입 안정’에 이어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응답이 33.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조건(복수응답) 역시 양국 모두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은 56.0%, 일본은 46.7%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에는 양국 간 차이가 있지만, 안정적인 고용과 수입, 경제적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확인됐다”며 “양국 청년이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공통 과제부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교류위원회의 취지”라고 말했다.

“청년의 선택지 양국으로 넓히자”… 공동연구·교류 정례화

 전문가 발제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청년의 지리적 선택지 확장을 통한 한일 저출산 완화 전략’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양국은 그동안 현금 지원과 육아휴직으로 출산·양육의 부담을 낮춰 왔지만, 이제는 인구밀도를 낮추는 정책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며 한일 청년들의 노동시장 국경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향후 한일 민간 협력과제로는 ▲관광에서 거주·워케이션을 거쳐 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 설계 ▲비자·자격인정·사회보험 등 제도 정비 ▲상대국 노동시장 진입 로드맵과 인구·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양국 공동연구를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한일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마스다 히로야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 측 패널로는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한국 측 위원인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이 참여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진오 부위원장은 “일본은 '25년 합계출산율이 1.14명으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초고령화는 한국보다 20년 먼저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이미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은 '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최근 3년 연속 반등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0.9명을 달성하고, 머지않아 1.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도 '25년 기준 20.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 인구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고 분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양상과 속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정책 대응과 성과 등을 비교하고 그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저출생·고령화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계와 민간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번 교류가 양국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류위원회는 앞으로 ▲한일 공동연구 및 조사 ▲연 1회 한일 교차 개최 심포지엄을 정례 활동으로 삼아 양국 민간 협력을 상시 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응하고, 청년세대의 미래 인식과 결혼·출산 가치관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명해 실질적인 정책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차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한일 양국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교류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양국 민간이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청년들의 삶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 협력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